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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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신영훈 1 이경우 1 김재식 1 임채호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48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890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4.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03
  미지급휴업급여
   미지급휴업급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00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1.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474
  전원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13.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48
  전원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1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3038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2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139
  요양승인결정취소등
   요양승인결정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723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0년

2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9204
  요양비 일부부지급및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및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울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8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